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 지지선언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부산지역의 보건의료단체로서 단체의 의사표현을 해야하지만, 각 단체별로 준비상황도 다르고 역량의 한계도 있는 상황입니다.
각 개인의 단순한 투표행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진보적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 무상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알렸으면 합니다.
그 정책을 실현 시킬 사람과 정당으로 김석준 후보와 민주노동당을 지지함을 표명하였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 보건의료 단체의 명의나 단체차원에서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31일이 선거일이라 시일이 촉박합니다. 25일 정도에 후보 지지방문과 선언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 대표나 이메일(mdjunny@hanmail.net) 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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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00인 김석준 민주노동당부산시장후보 지지선언 (초안)
지난 5월 4일,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후보는 전국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 계층간 건강수준의 심화, 동서 지역간 의료실태의 불균형,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부산시 보건의료 정책의 절대적 과제로 제시 (5월15일자 국제신문에서는 부산사회복지유권자연대의 통계층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최고치를 보이는 등 부산지역 ‘삶의 질’이 최악의 상황임을 보도 한 바 있다.)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시 거주 임산부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금 전액 지원, 12세 이하 소아의 20만 원 이상 초과 병원비에 대한 예산지원, 20만원 부담도 어려운 빈곤층 아동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한 진료비 전액지원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정책 자료에서 상세히 밝힌바 에 의하면 이에 따른 예상소요예산을 800억 정도로 추산하였다. 예산확보를 위해 전체예산 배분 비율을 민생 4 –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3 -사회 인프라 3의 4-3-3 예산 시스템으로 변화를 통해 해결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붓는 개발공약 대신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 00인은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후보의 정책이
- 나날이 심화되는 시장 방임적 의료 현실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건강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하는 공적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현실적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육아의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의 가장 큰 부담으로 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의 문제 중 의료에 대해 가시적, 시혜적 장려책이 아니라 임산부, 12세 미만 빈곤층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의 실현 이라는 근원적 대안을 정책 방향에서 제시 하였다.
- 또한 동서 지역간의 의료실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서부지역의 제2의료원 건립과 외국인 전용클리닉 설치안이 영리병원형태의 외국 암 전문병원 건립보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문제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전국가적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않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책의 상을 만들고 시도 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며 이를 김석준 후보는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타 후보와는 현저히 차별되는 정책내용과 의지가 김석준후보에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보건의료인 OO인은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후보를 적극 지지 함을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그의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5월 일 보건의료인 00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