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분야 “한방에 완전 정복”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왔나
이 글을 읽고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이큐를 의심해봐야 한다.
길지만 한 번 읽고 나면, 의약품 분야에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와 제도들, 현재 약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또 국내 제약산업 및 약제비 현황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됐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노 대통령, 김현종, 유시민의 행보도 돌아본다.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도 모두 끄집어내 그 의도와 의미를 알아본다. 여기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식 제출한, 보건복지부 약값 적정화 방안(5.3대책)의 허점과 대안들도 함께 짚어본다.
한미FTA가 향후 모든 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제 협정임에도 국민중 상당수가 꽤 무관심한 측면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미FTA 협상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가 전문적인 게 많아 선뜻 와닿지 않고,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처음 약속한 대로 ‘골치 아픈 건 한방에 해결하자’는 모토로 분량에 관계없이 쟁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동안 알고는 싶었으나 삶에 바빠 미쳐 챙겨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한미FTA는 물론 각 산업 분야의 정책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