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 8월 31일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
담당 : 현정희 집행위원장 / 02)2135-3440-1, 011-9837-0289
참조 : 류남미 교육부장 / 016-536-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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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노협, 공공연맹 산하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으로 조직 전환
- 15개 병원사업장 12개 노동조합 6,500여 조합원으로 구성
- 지역을 골간으로 한 현장 중심의 산업노조 운동 지향
- 중소병의원∙비정규직∙미조직 조직화 실천
1.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통해 평균 85%이상의 전폭적인 조합원들의 지지로 산업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했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 소속 노조들이 9월 1일(금) 발기인대회를 통해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으로 공식 출범했다.
일시 : 2006년 9월 1일 오후7시
장소 :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
2. 병노협 소속 노조들은 지난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다. 그후 2006년 말까지 기업과 업종을 뛰어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준비하면서 공공연맹에 가맹했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이라는 새로운 산업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은 강원대병원지부노조, 경북대병원지부노조, 경상병원노조, 동국대병원노조, 동아대병원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병인분회, 울산대병원노조,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서귀포의료원지부, 제주한마음병원지부), 청구성심병원지부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한동대 선린병원노조 등 15개 사업장 12개 노동조합 6,500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은 지역을 골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의 조직화를 실천하기 위해 병노협 시기부터 제주지역에 있는 4개 병원노동조합이 제주지역의료노조로 전환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기업별 체계가 해소된 지역지부’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중소병의원∙및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기위해 부설기관인‘병원노동자 희망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4.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은 ‘기업과 업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실천하는 노동조합,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조직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건강한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협약을 하향시키지 않으며, 상향지향을 통제하지 않도록 규약에 명시하고, 관료화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대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며 소수 견해 보호조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5.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의 출범의 그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이른바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던 노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해왔던 “대기업 이기주의, 기업별노조로의 회귀를 위한 탈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진정 건강한 산업노조의 조합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었음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2) 산별노조 상층의 관료화, 비민주적 조직운영으로도 ‘건강한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들이 민주노총 내의 일부 조직에 의해 ‘산별구획논의’로 재포장 되어 다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로 비춰질 뿐이다.
3)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별 분회를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지부를 골간으로 하는 지역조직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업장 단위를 넘어 지역단위를 기초 단위로 하는 산업노조가 탄생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6.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의 출범은 그간의 산별노조 활동에 대한 경험 속에 성과는 이어받고 오류는 반성하며 좀 더 건강한 산업노조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될 것이다. 향후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은 임∙단투 승리와 더불어 한미FTA 저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공공의료강화, 현장 구조조정 저지 등 신자유주의에 맞선 현장 중심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의원∙비정규직∙미조직 조직화를 실천함으로써 기업을 넘어, 업종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더 큰 노조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끝”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