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3월 23일(금) 낮 12시
■ 장 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 최: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백혈병환우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민중복지연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자회견 순서
- 노동의례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김명철(공공노조 사무처장)
- 발언1: 조계문(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
- 발언2: 최은숙(의료급여저지 공대위)
- 발언3: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발언4: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현(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장)
정금자(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간병인분회장)
- 질의응답
■ 별 첨: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문
1.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후퇴와 시장화 시도를 마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인 양 위장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정부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악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통한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회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해 공보험인 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신자유화, 시장화 정책의 종합판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인 것이다.
일례로 이번 의료법에 포함된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의 담합을 통한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 행위는 의료를 상품화 시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3.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관련 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겠다는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당초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노인 용돈 연금’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악안은 현 연금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에 불과하다.
연금은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 현재 연금을 부담하는 세대, 그리고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모두 관여되어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제도를 독단과 독선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 정부가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들어 사회보험 징수통합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은 곧 드러난다.
전국에 230여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4대보험료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 이로 인한 공단의 재정안정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난감해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징수통합공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얄팍한 이벤트성 한탕주의로 바닥을 기는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5. 의료와 간병, 보육 서비스는 절대로 민간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다. 이런 공공서비스조차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을 통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겉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은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6. 전국공공서비스노조를 비롯한 간병공대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투본, 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준)는 정부의 이 같은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 5월 초 2차 행동의 날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내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