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회피, 간병노동자 탄압하는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사용자책임 회피위해 간병노동자 탄압하는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병원에서 간병노동자는 이미 낯선 존재가 아니다. 간병인 없는 병원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병업무는 병원의 중요한 의료 및 치료행위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 경북대병원에서도 10년 전부터 간병노동자를 공개채용하고 “간병인은 병원의 얼굴이다”라면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볼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는 병원과 상관없는 존재라면서 각종 탄압을 일삼고 있다. 최근 경북대병원은 특정한 간병인을 지목하여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인 시도가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중단되자 이제는 다른 소개업체를 병원에 들여서 경쟁구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이자, 간병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존의 간병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간병인들 사이의 내분’으로 악선전하고, 간병서비스의 질개선을 위해 경쟁업체를 들이겠다는 거짓말로 환자 및 보호자를 기만하고 있다. 게다가 간병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지급해왔던 식권을 중단하고 간병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식권지급을 요구하며 식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간병노동자들의 면전에 대고 ‘버러지들’이라고 언어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물리력으로 농성을 방해하고 폭행을 행하기까지 하였다.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경북대병원은 각성하라!
경북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들은 시급 2,000원 내외라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1일 12시간, 24시간이라는 장시간노동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입원환자를 돌보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일을 해왔건만,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을 감안했을 때, 경북대병원의 태도는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환자 눈치보랴 보호자 눈치보랴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간병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지급해왔던 식권마저 끊었다는 점은 경북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덕목조차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잔인하고도 몰상식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공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자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의 정당하고도 소박한 투쟁을 소란스럽고 폭력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악선전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 병원이 치졸하고 악랄하게 굴수록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힘차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는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라!
이 땅의 간병노동자들은 그저 아내나 엄마, 딸과 며느리의 역할을 대신해서 환자 옆을 지킬 뿐이라는 편견 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각종 노동기본권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며 일해 올 수밖에 없었다. 간병료를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직접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로서의 법적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고 스스로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 없는 노동자로써 살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2003년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간병이 가족의 문제로 떠넘겨지는 것이 아닌 공공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정부에서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속에는 간병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간병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간병 인력을 제외시킨채 새로운 인력양성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비공식부문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도 없이 일을 해 온 중고령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 해법인 양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도 말로는 간병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간병노동자 당사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다만 일자리의 개수에만 치중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 구조를 고착화시키려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병서비스라는 것이 해당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간병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초과착취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등한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간병서비스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원과 시설에서는 합리적인 간병서비스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책임역시 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의 문제와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의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역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확보가 결국 공공병원으로써의 경북대병원의 제자리 찾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 유념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 생존권 위협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병원답게 간병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경북대병원의 간병노동자 생존권 위협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확보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의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 경북대병원은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간병인 탄압 즉각 중단하라!
■ 경쟁업체 도입은 불법적인 노조탄압이자 간병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시도이다! 경북대병원은 경쟁업체 도입 시도 중단하고 하고 간병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 투쟁은 정당하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2007년 7월 2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