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상수도 민간 위탁 체결을 중단하라!
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 천막 강제 침탈을 규탄한다.
남원시장은 2008년 2월 26일 화요일 새벽 2시 시청 앞에서 80여일째 상수도 민영화 반대투쟁 중인 시청 앞 천막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강제 철거했다. 남원시장은 지속적인 대책위의 면담요청을 거부했으며, 철거되기 불과 8시간 전인 25일 6시경에도 대책위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군다나 남원시장은 오히려 대책위에서 시청과 함께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를 한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남원시가 인편으로 보낸 계고장에는 철거 예정 시간 또한 명시되지 않았으며, 강제침탈 전 불과 몇시간 전에도 철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천막에서 여느때처럼 상수도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고 있었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 남원시의 천막 강제 침탈, 유언비어 날조와 지속적 면담 회피를 규탄한다.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은 수자원 전문 기관에 위탁해 남원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드리겠다?”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지 않는 다해도 끝까지 재상정 시키겠다.”
남원시장이 2008년 시정설명회를 비롯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물산업육성법과 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으로써의 의무를 저버리고 세계화된 초국적 물기업의 먹는 물 팔아먹기 쟁탈전에 한발 내딛었다.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위탁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자원공사마저 민영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무너진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그 어디에도 시민에게 안정된 수질의 상수도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무기로 행정자치부 또한 수자원공사 위탁을 강제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지 않는 다해도 끝까지 재상정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임기 전 부터 공공연히 위탁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었던 남원시장은 시정설명회를 통해 심지어 역대 남원시장 중 자신이 가장 부유하게 자랐으므로 내 개인의 이익이나 돈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바있다.
남원시민들은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남원시는 현재 수질 검사 결과에도 명백히 밝혀진 지리산 청정수인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 각종 발암물질 검출, 녹물이란 선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고령, 사천, 거제 등에서는 해당 지자체 의원들 조차 각서의 내용과 위탁 체결이 초래할 결과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유수율 데이터 조작 등 논란이 많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타당성 검증만으로 위탁이 체결되었다. 남원시민들은 시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을 담-보로 한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을 반대한다. 수도요금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먹어야하는 시대가 도래한 이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은 힘 모아 물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