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연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 ; 4대보험의 발전방향과 징수통합법안의 문제>
▪복지한국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 제 1차 정책 토론회 ▪
<주제 ; 징수통합법안의 문제점과 4대보험의 발전방향>
취지와 개요
최근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징수통합이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유의미한 것 인지에 대하여 관련제도에 종사하는 노동자간,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제단체간에도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안)이 노정합의를 거쳐 각 조직내의 찬반 총회로 표결되었으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논의 되는 한나라당의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이 4대사회보험의 발전 전망이 부족하고 사회보험 종사자들의 고용을 당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민주주의연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수통합법안의 문제를 검토해보고 올바른 4대사회보험 발전방향과 사대보험 관련 조직들이 징수통합 과 이후에 다가올 문제들에대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할 수있 도록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시 : 3월 27일 (금) 오후 03시부터
▪ 장소 : 사회복지 협의회(별첨약도참조)
- 5,6호선 공덕역 6번출구 * 공덕동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6층(02-2077-3952)
▪ 주최 및 주관 : 사회민주주의연대
▪ 사회 : 김위홍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이재강 (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 토론 :
․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 –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 공단 안
․남찬섭 교수 (동아대 교수) – 국세청 산하 징수통합
․이광석 교수 (경북대 교수) – 각 부문별 제도 보완 후 통합 사회적 공감대 우선
-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참가 단체 대표
* 토론회자료 ; 별첨, 아래 주소 링크
http://sdpnet.org/3141#0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417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