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 법인 허용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자 (가나다순)
우석균 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
이송 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서울성심병원 원장)
조경애 대표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동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토론 1 : <영리 의료 법인 허용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50분
<도입 토론>
- 영리의료법인은 기존의 병원과 뭐가 다른가?
- 기획재정부의 영리 의료 법인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은?
-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 발표 이후 논란 일고 있다. 영리병원과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영리 의료 법인 허용 추진의 핵심내용과 그 배경은?
- 영리의료법인,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이후 산업적 영향>
- 의료인과 비영리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독점의 폐해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는가?
- 의료 기관의 경영 악화, 어느 정도인가? 그 원인, 어떻게 보나? 영리 의료 법인이 의료 기관의 경영악화 극복할 대안이 되는가?
- 의료 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인가?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 어떻게 보나?
-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서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외국의 사례 있는가?
- 영리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가능하기 위한 단서가 있다면?
<영리의료법인 허용, 이후 의료 서비스 영향>
-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 가능한가?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쟁 가능한가?
- 영리 의료 법인 허용시 의료비 문제 어떻게 전망하나. 의료비가 폭등할거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건강 보험제도 붕괴될 거란 전망, 어떻게 보나?
- 정부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연지정제 폐지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영 의료보험 대체 등을 우려하는 의견있다. 어떻게 보나?
-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 가속화 우려는?
/ 보험 환자를 주로 보는 동네의원이나 중소 병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 어떻게 보는가? 보험 진료과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모형은?
- 영리 병원 허용과 함께, 의료채권, 보험법 개정안 (보험사기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을 의료 민영화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 있다. 어떻게 보나?
- 미국의 경우,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으로 의료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 우리와는 다른 선택 아닌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모순에 직면한 결과 아닌가?)
☎ 청취자 전화연결 (간단한 찬반 의견만)
토론 2 . <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 30분
- 청취자 의견에 대해
- 영리의료법인 도입 전에 마련돼야할 전제 조건은?
- 영리 의료 법인 허용된 나라들은 어느 정도인가? 참고할 사례는?
- 의료개혁과 서비스개선 방향은?
- 의료서비스 : 산업적 측면 vs 공공성 측면?
- 과도한 영리추구로 의료분야의 고비용 강화로 가지 않을 방법은?
- 의료 혜택의 양극화 막을 방법 있는가?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의료의 사회 복지적 차원의 발전을 위한 방법은?
- 현 체제 아래서 서비스 질 개선은 불가능한가?
-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 양립할 수 없나?
-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확대로 의료복지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 깊어진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의 기준이 있다면?
- 의사간 경쟁촉진방안, 의료진의 질, 경쟁력 강화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료개혁의 대안은?
☎ 청취자 전화연결
<마무리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