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통합관련 잠정합의반대투쟁 입장/논평요청
* 3/18일 4대보험노동자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생겼다.
2-3년간 논의되어 오던 국세청안에 통합징수공단을 설치한다는 법안이 폐기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통합업무를 위탁수탁하는 법안이 목하 상임위를 통과하고 4월임시국회 법사위, 본회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3년간 4대보험노동자들은 공대위, 공투본으로 대응해왔으나 막바지에 와서 결국 사회연대연금이(공공서비스노조) 탈퇴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내에 사회보험(공공서비스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총 공공노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노조가(노총 공공노련) 노정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4대보험노동자 현장활동가들이 12일 모임을 갖고 부결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단체들의 지지엄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시간이 없지만 귀 조직에서도 입장이나 논평 한 꼭지를 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징수통합법(안) 이대로 좋은가? 4대보험노동자들이 모여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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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통합 과연 만병통치약?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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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징수통합-조합원이 봉인가?-<1>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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