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
등록 : 2013.02.07 13:43수정 : 2013.02.07 16:09
 |
|
박근혜 당선인
|
박,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말바꾸기 논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 재원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급여 되는 부분을 그렇게 커버(포함)를 해서 100% 책임지겠습니다.”(박근혜 후보)
2012년 12월16일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주고 받은 대화 일부다. ‘4대 중증 질환(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진료비 100% 국가 부담’을 내건 박 후보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의문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망설임없이 “비급여 부분 커버(포함)해 100%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그동안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말을 바꾸어 ‘100% 국가부담’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을 제외하기로 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공약에는 애초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에게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등을 빼놓으면 보장성 확대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속았다”는 반응과 함께 인수위의 말바꾸기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에서 김진애 전 의원(@jk_space)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퇴하는 공약들은 죄다 표 얻고자 한 공약들 아녜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100%보장 등. 그러고도 무슨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국민 배신감만 커집니다!” 라고 말했다. @rkdmf****는 “기대도 안했닭!”이라고 썼고, 누리꾼 ‘뽀리’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사기칠 준비였었나?”라고 비꼬았다. ‘스카이’는 “박근혜 대선 공약 슬로건 ‘박근혜가 바꾸네’가 공약을 바꾼다는 이야기였나보다”라고 탄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애초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에 넣지 못해 환자들이 모두 다 부담했던 검사나 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라고 써 있다.
누리꾼 @pagyuk는 “인수위가 원래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쩌다 하는 모양인데, 됐고. 공약집 다 다운받아놨으니 지키기나 해라. 문맥의 해석으로 빠져나가려 말고”라고 경고했다. 한 시민은 7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사연을 보내 “박근혜 당선인 믿고 민간 암 보험 해지했는데 이를 어쩝니까”라고 당혹스러워 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