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한 것에 이어 4대중증 질환 국가가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중요했던 건강보험과 연금과 관련된 2개의 공약이 파기되었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금 박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그의 복지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을 파기했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는 당선인은 지금도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그런 공약을 그렇게 해석한 국민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신뢰’를 운운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이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원래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약속은 꼭 지겠다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앉기도 전에 환자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당선인은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진 지난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낸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공단 공단자료와 1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등의 비급여는 원래 보장을 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내건 재정추계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 중 수술받은 환자의 비용만 포함되었고 간병비는 빠져 과소추계 되었고, 이는 이미 여러차례 시민사회단체가 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는 가능하다고 박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랬던 후보가 어떻게 당선된지 한 두 달만에 자신의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을 바꿀 수 있는가. 환자들과 국민들이 심각한 가계부채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자신에게 표를 던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거짓공약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둘째.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장난을 더는 해서 안된다. 국민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3대 비급여다.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내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3대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를 호도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 상급병실료도 고급병실에 입원하고 싶어 보험적용이 안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국민의 ‘선택’ 이 아니다. 암환자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순간 특진비, 이름하여 선택진료비를 강요받는다. 또한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신규병원은 70%)만 정해져있어 2인실이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가 없다. 비싼 병실에 입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학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나 가족을 입원시켜 본 경험이 있는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돈이 남아돌아 ‘고급진료’ 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이는 병원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현실이고 환자들을 약탈하는 행위에 가깝다.
국민모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잘못된 현실을 고쳐달라고 바라는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특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졸하고 무지한 변명이 아닌가?
무엇보다 현재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보험보장성 투쟁으로 법적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95%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요구했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가 빠진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가 현재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등의 언급을 계속해 왔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약속은 지킨다’는 식의 언급으로 기존의 보도를 뒤집어 다시 내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3대 비급여는 ‘당연히’ 안들어 간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지키겠다는, 그야말로 자기모순의 헛소리를 함께 내보냈다.
국민들의 여론과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을 보고서 자신의 복지공약을 수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부라면 이 정부가 앞으로 무슨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직에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공약에 대해 말바꾸기를 이토록 쉽게 한다면 대통령직에 앉은 후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획책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대, 허위광고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리콜하거나 환불한다. 이번 인수위 보도자료는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이 허위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이번 말바꾸기는 집권도 하기 전에 자신이 침이 마르게 말하고 다닌 ‘원칙, 신뢰, 약속’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문이고, 한국 의료 수준을 개선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박근혜 당선인인과 그의 인수위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 진지한 해답을 하기를 요구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실천을 원한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취임 전 최하의 지지율이다. 대통령 재임 내 10-30% 지지율을 면치 못했던 이명박 현 대통령 조차 취임전 지지율이 70%가 넘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당선되었으면서도 처음부터 약속을 파기하는 당선인의 약속파기에 그 원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게 요구한다. 박 당선자의 또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었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아이들에 대한 약속마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현 정부 시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과 체계를 위협하는 내용들이었다. 박 당선인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한다면 당선인은 지금 절반의 지지율의 절반도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 2.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