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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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행복’ 정책 1호는 공공의료기관 폐쇄?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26일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했다. 다른 사립병원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더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이러한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은 도의회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절차에서도 일방적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다. 도지사의 결정대로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개정절차를 밟게 되면,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10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는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며, 다시한번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불신과 새정부의 지역통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지은 국가 병원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단적인 예로 민간의료기관들 대부분이 비급여진료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공공병원은 그러한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거의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해서 이윤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닌 한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았다.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다.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하기 위한 병원, 이러한 상식적인 목적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 평균비율이 70퍼센트인 것에 반해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그리고 국립대병원등을 통털어도 공공의료기관이 7퍼센트 밖에 안된다. OECD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90퍼센트가 넘는 민간의료기관을 가진 매우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는 결국 현재 가파른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답게 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들은 역대로 공공병원에 대한 아무런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 온 바가 없다. 결국 공공병원은 비급여진료로 수익을 올리며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민간 병원들 과의 경쟁에 밀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정부의 무대책과 무지원이 지역공공병원을 낙후하게 만들고 낙후하게 된 공공병원은 폐쇄해버리는 형태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500여 명의 일터이며, 20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다. 아픈 환자들과 이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공간인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병원노동조합과도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원의 이사회 의결이나 도의회 조례개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의료원 폐쇄 이유로 들고 있는 적자가 누적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조사나 진단도 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진주의료원의 적자 대부분의 원인은 2008년 무리한 신축과 이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조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병원 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의 폐쇄 이유로 든 경영적자는 폐쇄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이 지고 있는 279억원의 부채는 2008년에 이루어진 신축 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과 체불 임금등이다. 사립병원조차도 병원의 초기 건립 및 시설투자로 인해 몇 백 억의 빛을 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지역에서 의료급여환자, 빈곤층을 주로 진료하는 공공병원에서 이 정도의 부채가 문제가 된다하여 폐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로 이러한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폐원의 이유로 삼고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지역의료원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급여환자와 빈곤층을 주된 대상으로 진료하므로, 상대적으로 경영상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사 적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집단, 이용방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원의 성격과 진료방식을 변화하면서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것이 볼바른 방향일 것이다. 불과 5년전 병원을 시외로 이전하여 설립한 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폐쇄조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앞날에 ‘국민행복’ 과 ‘복지’ 는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리가 멀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시작된지 하루만에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를 날려 버리는 박근혜정부가 아니라면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새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지난 5년간 임금을 동결하면서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노동조합과 의료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보다 발전된 공공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어야 한다. (끝)

 

 

2013. 2.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