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슈 + 더 보기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

•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

건강권 뉴스 + 더 보기

• 맹글자, 방방곡곡 좋은 공공병원! (소식지 2호)

  https://stib.ee/jogF

• 맹글자, 방방곡곡 좋은 공공병원! (소식지 1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뉴스레터 첫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소식 살펴봐 주시고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 잊지말고 구...

• 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 ‘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

• 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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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

건강나침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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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참고자료 + 더 보기

•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

•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

•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 [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

•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

•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

• 약가제도 개선 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

•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

• [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n...

• [결의대회]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영리 의료 가고 공공 의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

•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

• 철도 파업 지지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

•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 의료 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 이재명...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

•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

• 차별적인 ‘합리성’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

•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

      노숙인 건강권 방임 말고 제대로 보장하라. - 노숙인도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국가인권...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5.12.27. 모임

  <정세브리핑 및 토론> - 내외신 기사를 정리하여 정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논의안건> 1. 2026년 예산안 관련 성명...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5.11.29. 모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3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29일 1. 지난 활동 보고 - 반전평화팀 인스타 개설 - 한국석유공사 규탄 집회 참여 - ...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5.11.8. 모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8일 1. 발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활동 공유와 현재의 과제 - 정세 브리핑 . 2. 사...

• 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

•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

•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

• 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차 변론기일에 부쳐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

• 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