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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
<의료와사회 1호> 국제의료 관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의료관광 ‧ 의료수출을 명목으로 한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시도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서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고, 곧이어 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
<의료와사회> 창간호 편집인이 드리는 글
다시 출발선에 서며 01. 1987년 이후 대중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지 이제 곧 30주년이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 모두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되었고,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파업을 통해 결성되고 연합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현 민주노총의 이전 조직이었던 전노협, 그리고 농민조직, 빈민단체들이 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보건의료운동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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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와 사회>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의료와사회>는 의료 또는 건강 문제를 사회 속에서 바라보려는 잡지입니다. <의료와사회>는 한국에서의 건강문제는 한국사회 그리고 의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건강권운동의 결합을 통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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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와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
역사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교과서는 국민들의 세뇌도구가 아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