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른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은 위법 의견 발표. 교과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 법조인 단체 및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무효와 교육부가 철수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7. 8(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은 7월 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병원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7월 1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7-(1)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의료민영화저지 파업(6/27) -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7/2) - 병원계 하투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7/2) -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7/3) -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6/26) -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추진(7/3) –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23) -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
산재보험 도입 50년,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논평]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기업살인법 제정!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기자회견문]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영리자회사 허용과 무제한적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
국회·정당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회의 입법권 침해! 건강권 파괴!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한다.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
[경향신문]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ㆍ자문법률가 4명 중 3명 “설립·운영 법적 정당 안해” ㆍ“특수법인 자회사 이미 시행 중” 근거 삼은 정부 도마 ㆍ“서울대병원 설치법 입법 목적에 위배·법 개정 필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이 투입된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게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서울대병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키로 한 [...]
[한겨레]“나도 바뀐 거 아냐” 가슴 졸이는 이대목동병원 환자들
진료사고 보도뒤 확인 요구 늘어 평가인증원, 현장조사 들어가 “무리한 환자 늘리기 행태가 원인” 엑스레이 촬영 영상의 좌우가 바뀐 것도 모른 채 넉달간 환자 578명을 진료한 황당한 사고가 <한겨레> 지면(6월30일치 1면)을 통해 알려진 30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겨레> 보도 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의료단체들은 “환자를 컨베이어벨트 위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
[논평]충분하지 않은 진료시간, 의사성과급제 등 병원의 돈벌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필름 사건은 의료상업화가 부른 사고! 서울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의 좌우가 바뀐 줄도 모른 채 4개월간 환자 578여명을 진단·처방해온 사실은 대형 사고다. 게다가 병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의료윤리 측면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