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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결하고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접 고용해야.

  지난 10일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박 후보가 본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잘못 알고 대응하신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마침 16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정책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던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9일 앞두고서야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냈다. 공약집을 내기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정책공약집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힌 내용이 많다.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을 사실과는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근혜 후보의 의료공약의 실체를 정리할 [...]

10년간 ‘산재사망율 1위’ 오명 벗어야 :『새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과제』

  10년간 ‘산재사망율 1위’ 오명 벗어야 『새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과제』②안전한 노동세상…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MB정부 노동자 건강권 ‘기업 자율’에 맡겨 먼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현황이 궁금한데? 한국은 하루에 256명이 산재를 당하고 6명이 사망한다.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전도사고 비율도 22.9%로 가장 많다. 사망자 수로 따지면 추락사고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2011년 산재로 인한 [...]

[프레시안]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부문…대선은 ‘민영화 갈림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규모 유세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은 결의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집회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

[성명]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미 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

‘돈벌이’ 영리병원 안된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수익률 위주로 된다는 점은 실제 진료행위를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평가가 환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에 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들은 수익이 높은 치료를 선호하게 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와 수익이 높은 치료 가운데 선택의 문제를 늘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이런 수익률 위주의 인센티브형 [...]

[경향]한·미, 신약 등재기간 20일로 단축 합의… 국회 비준 여부 논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경향신문 11월7일자 20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과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 민영화를 중단하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 국민 여론에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3주째의 10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임신으로 인한 고민을 안은 채, 건강상의 변화들을 감당하며 수능까지 치러야 했던 그녀의 고통에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에 [...]

한국 평화활동가 100여명,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져

  “하마스는 무고…이스라엘은 가자 폭격 중단하라” 한국 평화활동가 100여명,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정전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평화활동들이 다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가자에 대한 폭격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반전평화연대(준) 등 평화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은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폭격 중단과 지상군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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