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강력 반대했음에도 오직 민간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법안이 상정·논의된 것에 분노한다. 이 [...]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