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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규제 완화? 국민 건강권 위협한다

ⓒ 사진 : 한겨레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

근거 없는 유전체분석과 이에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ㅡ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ㅡ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

영리병원 승인한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 조치 성격임. ○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 됨.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들을 혁신의료기술로 [...]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푸는 정부

미래산업 포장된 ‘의료 영리화’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 12일 열려 ‘유전자 검사’ 전면 허용 여부 심의 국회에선 의료기기법 등 통과 유력 “안전성 평가 무력화, 국민 건강 위협”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 특히 [...]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

영리병원, ‘의료 산업화론’이 낳은 괴물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③ 제주 영리병원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호구’는 원래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바둑에서 상대편 바둑 석 점이 이미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속에 바둑돌을 놓으면 영락없이 먹히고 말기 때문에 그곳이 꼭 잡아먹히고 마는 범의 아가리 같다고 하여 호구(虎口)라 이름 붙은 것이다.”불허 시 천억 원 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원희룡 [...]

파인텍 고공농성자 단식 투쟁은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 파인텍 자본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홍기탁, 박준호 스타플렉스(파인텍) 굴뚝 고공농성자가 어제(6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오늘부로 굴뚝농성 422일차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는 두 노동자들이 단식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들을 진료해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사·한의사들은 장기간의 고공농성이 이미 이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청진기를 댄 의료진이 ‘뼈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