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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임신중지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적인 정보 [...]

코로나19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

코로나19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

“산재 사망은 ‘정의’의 문제…죽음을 묵인하던 시대는 갔다”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다수가 누리는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 떠안기는 구조 “이런 건 말이 안 돼”라는 분노의 공감대 광범위하게 형성 경제발전 위해 용인하던 과거 벗어나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중대재해법, 사업주 유죄 입증 쉽게 하는 [...]

오세훈 시장,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사진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까지 [...]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사진C : 라포르시안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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