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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사진 C : 복지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고용진⋅윤창현 의원안은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전재수 의원은 전문중계기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

보험가입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고용진⋅윤창현 의원안은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전재수 의원은 전문중계기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의료·사회공공영역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웬말?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된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자 의료민영화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통과되지 못해왔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 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가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하며 요구했던 국정농단 거래 법안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런 [...]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된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자 의료민영화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통과되지 못해왔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 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가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하며 요구했던 국정농단 거래 법안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런 법이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

“임신 6개월에 병원 찾는 여성도 많은데…정부는 ‘주수’ 타령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본 낙태죄 관련 입법안 문제점]인터뷰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스트레스 등 영향 생리불순 허다 주기만으론 임신 자각 못할수도 오랜기간 ‘낙태죄 조항’ 존재 탓 산부인과 학회내 논의도 걸음마 임신중지도 ‘필수 의료서비스’ WHO 규정대로 건보적용 필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정부의 낙태죄 존치 시도를 규탄하는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사진C : 슬로우뉴스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

코로나19 보건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정부여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의료공공성을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에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

코로나19 보건위기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정부여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의료공공성을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에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예산은 오히려 [...]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C : 연합뉴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에 병원을 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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