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

  대선후보에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

코로나19 위기에 시민들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또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또한 한국사회 뿌리 깊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루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 위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에 충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다시 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월 중에 개인정보 제공 결정이 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