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

    –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위법과 배임혐의까지 있는 김민기 후보는 국가 중앙 공공병원 대표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 사퇴하라! –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임 원장 인선 과정 중 3명의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고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가 그 중 한 명으로 [...]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

공공의료 이용자인 시민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하고, 단 3명만 수요자 단체로 선정했다. 공정심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도 [...]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취약계층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고, 질병시 소득 보전 정책이 부재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