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시민들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또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또한 한국사회 뿌리 깊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루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 위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에 충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다시 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월 중에 개인정보 제공 결정이 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

    –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위법과 배임혐의까지 있는 김민기 후보는 국가 중앙 공공병원 대표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 사퇴하라! –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임 원장 인선 과정 중 3명의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고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가 그 중 한 명으로 [...]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

공공의료 이용자인 시민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하고, 단 3명만 수요자 단체로 선정했다. 공정심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