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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서라. –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이하 원희룡)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

공론조사 결과 짓밟고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공론조사는 제주시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가 전에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결과가 발표된 [...]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 국회홈페이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

‘혁신 의료기기’의 덫 :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①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上)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슈어(Essure)’는 바이엘(Bayer)사가 개발한 영구 피임기기다. 4cm 정도의 코일을 나팔관에 삽입해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 막는 것이 원리다.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슈어 시술을 추천받았다. 간단한 시술이라 45분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고, 수술 흉터가 남지 않고, 성공률은 99%라고 했다.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이슈어를 삽입한 여성들은 [...]

국민을 볼모 삼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논란 또 거셀 듯

정부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의료행위서 건강관리 구분해 서비스 시장 활성화 건강정보 수집 위험·불필요 지출증가 등 우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해 논란 일기도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

보건의료, 경제성장 도구 될 수 없다

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

진주의료원 마지막 환자, 공공병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64032.html#csidx3175d2657e248c58381b3b1bbf887f7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대책 발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줄이기 위해 70여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도 “공공의료 강화 미흡…짜깁기 정책” 지적도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서해석(71)씨는 자신을 ‘병(病) 백화점’이라고 소개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먹는 약만 10여가지다. 서씨는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