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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의료적폐 청산과 생명권 보장, 사회적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축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

[토론회]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싼 우리의 과제-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B강당 (혜화동)   1부 : 불평등의 시대,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50분)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2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보장성 강화방안 (40분) – [...]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

[청년의사]“의료제도 뒤흔든 박근혜 정권 머리부터 꼬리까지 엄벌 처해야”

  “의료제도 뒤흔든 박근혜 정권 머리부터 꼬리까지 엄벌 처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연루된 책임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심판을 내려야” 촉구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온갖 편법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

[한겨레][단독]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실’ 도입에 개입한 사실 인정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실’ 도입에 개입한 사실 인정   최순실 단골 의사 김영재씨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7일 서울대 교수들에게 보낸 글에서 시인 “진료재료 등록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요청한 적 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선 “단순히 소개만 해줬다” 주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최순실씨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씨가 개발한 수술용 실이 서울대병원에 빨리 도입되도록 요청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동안 서 [...]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정권이 있을까?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4년 내내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와 재벌 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막는데 [...]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