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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윤석열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폭거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
[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
[공개 의견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 1. 의견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
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
[논평] 갈라치기·혐오 선동 극우 정치인 이준석의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
– 과학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
[결의대회]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영리 의료 가고 공공 의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도로 썩어빠진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문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대선 행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해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방문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음을 반증할 뿐이며 성남시민은 단호히 [...]
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차 변론기일에 부쳐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5월 22일 예정돼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담배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