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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공재 약속한 대통령, 말로 그치지 말고 G7회의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을 이제 멈추고, 중저소득 [...]

백신 공공재 약속한 대통령, 말로 그치지 말고 G7회의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을 이제 멈추고, 중저소득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

정부의 제2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현황   의료공공성의 부재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곳으로 전체의 5.7%입니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OECD 회원국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10.2%로 최하위 입니다. 인구 1천 명 당 공공병상 또한 1.3개로 OECD 평균 3.0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코로나19로 공공병상 부족의 문제는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9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9명으로 이 중 63명이 어린이/청소년이다. 부상자는 1,6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사진C: 연합뉴스   1.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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