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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 중심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나아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민간보험사·의료기기 기업 돈벌이와 질병정보 수집이 목적인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건강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으로 보편적 건강관리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 중심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나아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민간보험사·의료기기 기업 돈벌이와 질병정보 수집이 목적인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건강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으로 보편적 건강관리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보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위 ‘데이터 3법’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비쟁점 법안이라니!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개악안으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당신들에게는 비쟁점 법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다.   [...]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

[공개의견서] 영리병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심사됩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첫째,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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