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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사진C : 뉴스1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어느덧 18일째다. 오늘(28일)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 고(故)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故)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도 단식을 시작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기업 [...]

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어느덧 18일째다. 오늘(28일)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 고(故)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故)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도 단식을 시작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기업 눈치만 보는 국회 [...]

[인터뷰] 이상윤 공동대표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죽음의 행렬 끊어야”

   2020-12-15 18:06 ▲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죽음의 행렬 끊어야 중대재해법에 비해 산안법은 경범죄 처벌 [...]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사진C : 라포르시안 –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 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늦고 또 늦었다. 결국 의료대응 체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말(12월26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동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 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늦고 또 늦었다. 결국 의료대응 체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말(12월26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동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중 사망자가 [...]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책임만 전가하는 방역정책 이젠 한계

-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책임만 전가하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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