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

    – 개인 진료기록·유전정보· 질병정보를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는 정책 안 돼 – 코로나19 재앙을 만든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10대 산업분야 중 3가지가 의료민영화로 채워졌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

    –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화 계획과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을 더는 미뤄선 안 돼. –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해야.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