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 경감만으로도 연간 20억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웠으며,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

이화의료원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려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이화의료원(통칭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이대병원) 노동자들이 9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화의료원은 2008년 동대문 병원을 폐업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통폐합하면서 동대문병원 출신 노동자들에게22퍼센트의 임금삭감을 강요했던 병원이다. 이 때문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사립대병원 중 최저이다. 또한 통폐합을 핑계로 인력충원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또한 정상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정부는 총체적 간호, 간호 보조, 간병 인력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법 개정 논란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이에 논란이 많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현재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

건강검진 때 찍는 CT촬영, 과연 안전할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선의 건강 위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명제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였다. 지구상의 모든 핵 사용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핵 발전소 폐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고, 이는 더디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핵 혹은 방사선 사용에서, 광범위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영역보다도 문제가 [...]

송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지난달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선·중앙 ‘송도 영리병원’에 쌍수 들어 시행령 통과, 총선 끝나자마자 정부가 재벌에 안긴 선물 ⓒ중앙일보▲중앙일보 4월18일자 22면. 중앙일보는 “송도 하버드·존스홉킨스 병원 … 2016년 문 열 방법 찾았다”(4월18일자 22면) 기사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의 “송도에 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연간 6만여명의 국내외 환자를 유치할 수 [...]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법규다] 의료비폭등,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시행령과 복지부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지난 1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 시행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선 이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여 영리병원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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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  * 주최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일시 : 2012년 11월 14일(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 여는강연 (2시 – 2시 50분)      한국정부의 담배기업 규제와 금연정책의 문제점    - 조홍준 (건강과대안 대표, 울산의대 교수) ○ 종합토론 (3시-6시)  다국적 담배산업의 이윤과 민중건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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