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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장은교 기자 2020.07.11 06:00 글자 크기 변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해온 이상윤 활동가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부계층에 위험을 떠넘기고 눈감으며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처벌 수위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들 위반 반복…문제의식 느껴 세월호 등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
“K-방역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 코로나 중환자실 100개 정도에 불과”
[인터뷰]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20.07.20 19:18l최종 업데이트 20.07.21 08:32l 글: 정대희(kaos80) 사진: 이희훈(lhh) “K-방역은 성공했으나 K-의료는 실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로 포장한 재벌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차갑게 평가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신화에 대한 세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는 ”K-방역 신화는 디지털 감시와 공무원, 역학 조사관들의 노력을 갈아넣어서 이뤄낸 성과”라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
“한국판 뉴딜은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
등록 :2020-07-20 21:08수정 :2020-07-21 02:42 노동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대기업 중심 경제전략 답습” 지적 “고용위기 예방대책 없다” 쓴소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만 ‘한국판 뉴딜’이지, 진짜 ‘뉴딜’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며 ‘한국판 뉴딜’ [...]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사진 : (c) medicaltimes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사진 : (c)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 [...]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
인보사보다 심각한 메디톡신 사태, 식약처는 반성하지 않았다.
어제(18일) 식약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 등은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속·반복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원액)를 사용하고, 표시 함량(역가)을 조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 허위로 제출된 자료로 승인된 수량만 32만 6769바이알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