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병상포화 문제는 의료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시기는 [...]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8월 초부터 정부의 의사정원확대안에 대한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산발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해왔다. 이에 8월 21일부터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등을 포함한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병원급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동참한 상태다. 이런 진료거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코로나19시기를 고려해 진료거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어제부터 전면 진료거부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