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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서민의료대책’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빈민차별 정책이자 무지한 발상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의에 대한 대응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이하 경남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남도 대책은 한마디로 ‘서민의료’ 정책이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이다. 진주의료원은 폐원한다면서 ‘서민의료’를 주장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차별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홍도지사의 [...]

[성명] 보건복지부는 지체하지 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폐원조례안을 상정하되 그 처리는 6월로 미루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 페원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오늘 경남도의회를 에워싼 채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원철회를 바란 많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당장 진주의료원의 남은 20여명의 환자들은 병원을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

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 공공의료기관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 구할 수 있었다

  공공 의료기관 폐쇄 철회를 위해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동지 여러분 전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의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며 “건강”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돈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상품”이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료는 공공적인 것이며 국민의 재산입니다. 특히 공공적 의료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

[경향]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병원 안 옮기면 불이익” 협박

ㆍ기초수급권자에 집중 전화, 의료급여 볼모로 퇴원 종용 ㆍ“법적 처벌 받을 수도” 압박… 도 넘은 환자 몰아내기 비판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의협이 지난 10일 실시한 진주의료원 현장조사에서 환자들의 [...]

[연합]“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폐업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법조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탈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의료급여 등급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환자들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치료권 침해 현지 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을 시행하라.

경상남도 도의회는 내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의료인과 변호사들은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의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월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의미하는 것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12일 저녁 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 노조와의 전쟁”이라면서 폐원 강행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18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왜 홍준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진주의료원을 기어코 폐원 시키려 하는가?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의 [...]

[오마이]울산 노동·시민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울산에 영향”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에 대해 인근지역 울산광역시의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폐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는 12일 오후 2시 남구 달동 새누리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월 2일까지 예고된 강제 휴업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폐업 방침을 철회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경남도에 [...]

[보건의료인 단식농성 2일차 논평]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결단을 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휴업을 철회하라

어제(4월 1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 및 페원상태에 대해 “진주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500억원을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휴업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첫째. 복지부장관은 불법적 휴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더 이상 망설일 [...]

우리 보건의료인은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요구합니다. 공공의료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위한 휴업이 이제 8일째입니다. 200여명의 환자를 반강제로 퇴원시키고 약품 구입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갈 곳 없는 가난한 40명의 환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이라고 건강과 생명이 이렇게 짓밟혀도 좋은 것입니까. 공공병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사립병원들이 환자를 기피할 때 유일하게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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