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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께 다달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

[프레시안][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돈 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돈 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9 오전 7:24: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선택진료제에 관한 환자들의 [...]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_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 Unite the Resistance for Health for All   1. 일시 : 2013. 3. 15-17 (금/토/일) 2.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역 3번출구) 3. 공동 주최 :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

[논평] 당선 후 줄을 있는 공약파기! 이번에는 노인임틀란트도 후퇴?

  [논평] 당선 후 줄을 있는 공약파기! 이번에는 노인임틀란트도 후퇴? -후퇴한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이해하기 힘든 공약이기는 마찬가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공약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당선 이후 가장 핵심적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해서 ‘국가가 100% 의료비 보장’이라는 공약이 파기된 이후라 노인 임플란트 공약의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한 것에 이어 4대중증 질환 국가가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중요했던 건강보험과 연금과 관련된 2개의 공약이 파기되었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금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 전기, 가스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민영화를 추진할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

[경향]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내용은 ㆍ전액 진료비 보장서 ‘수정’… 전문가 “심각한 공약 위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00% 확대’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향을 잡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명백한 공약 뒤집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 강화 공약에는 적어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명백히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

[한겨레]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등록 : 2013.02.07 13:43수정 : 2013.02.07 16:09   박근혜 당선인 박,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말바꾸기 논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 재원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

[한겨레]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등록 : 2013.01.21 20:43수정 : 2013.01.22 15:17 대학병원 수술실. 한겨레 자료사진 환자·시민단체, 공약이행 촉구 비급여 비용의 40% 넘어 부담 “박당선인 후퇴 말고 꼭 지켜야” “어머니의 암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전세금을 담보로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여름 어머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