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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kfhr_성명_민주노총난입_20131223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좁으며 [...]

[프레시안]‘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 보건복지부 입장 바로 가기)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알바’로 추정되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의료 민영화 없다’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민영화하겠다’입니다. 복지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문형표 장관님. 먼저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사시는 분들, 장애인 분들을 [...]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

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

[민중의소리] 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

[오마이뉴스]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국민이 막아야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

의료민영화 –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들 하십니까?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재앙의 길로 가는 길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실행하려 하는 대범함마저 보이고 있다.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

[프레시안]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도입… “행정 쿠데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오늘(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이 영리자회사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며,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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