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보며 모든 것을 산업과 이윤의 창출로만 평가하려하는 ‘기재부독재법’

의료와 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기재부가 알아서하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2011년 11월 정부가 발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2011년 서비스산업기본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며 2) 또한 이러한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인 교육이나 의료등의 분야에 대해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11월 1주차(2013.11.1-11.6)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1   1. 원격의료 입법예고 관련 후속 뉴스 (1) 민주당, 국감과 국회브리핑 통해 비판(11/1) (2) 의료계, 비상사태 선포(11/4) (3) 약사회도 원격의료 반대(11/5) (4) 대한의원협회, “편의위한 것이라면 의약분업도 없애야”(11/4) (5) 중소병협,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시 국민 불편 초래(10/31) (6) 강원도 원격의료 [...]

[2013년 세계 부 보고서] 상위 1% 부자, 세계의 부 절반 차지

http://thenextrecession.files.wordpress.com/2013/10/global-wealth-report.pdf   상위 1% 부자, 세계의 부 절반 차지 o 지난 10월10일(현지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2013 세계 부 보고서’에서 상위 1%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를, 상위 10% 부자들이 86%를 보유하는 등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 o 세계 자산총액은 지난 10년간 68%가 증가한 241조 달러, 세계 1인당 자산 보유액은 평균 5만1,600달러에 달함 – 세계 [...]

정부가 말하지 않는 원격진료의 부작용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 환자와 계층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법의 골자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2013.10.14~31)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0-(3),(4)   1. 서울대학교 병원 파업(10/23-) (1)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협상 재개(10/29) (2)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 수당 30% 차감 지급(10/18) (3) 전의총, “비상경영, 잘못된 제도서 기인”(10/22) (4) 보건노조 “병원 위기는 저수가 등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10/24)   2. [...]

[한겨레] 원격진료 한다고?…편하긴 한데 치료 제대로 될까

  법개정안 입법예고…2015년 시행 만성질환자·섬주민 등 대상 한정 일단 의원급까지만 허용해줘 “EU 연구에서도 안전성 입증 안돼 합병증·부작용 생기면 생명 위협” 대형병원 확대땐 환자 쏠림 가속 의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진료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단체들마저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

[성명]‘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

<성명>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 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10월 29일(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점으로 도입되지 못한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이미 여러차례 논쟁과 토론을 [...]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 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10월 29일(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점으로 도입되지 못한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이미 여러차례 논쟁과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

단체협상도 거부하고 있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노동조합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병협은 의료 상업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귀 기울여야!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 노동자들이 파업 3일차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적정진료시간 보장, 의사성과급제 폐지, 환아 급식 직영 등의 요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요구를 걸고 지난 23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료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성에 공감한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저지른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병원의 기능이 [...]

누더기와 기만으로 일관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지난달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

1 ... 67 68 69 70 71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