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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5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5)   1. ‘한미FTA로 의료비 인상’ 현실화 우려, 건정심서 제동(8/27) – ‘독립적 검토기구’ 미국산 치료재료 가격인상 결정 관련 안건 부결 – “관련 논문 등 충분한 검토 필요해”   2.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10월부터(8/27) – 관행수가 50% 결정…건보재정 3,400억 투입 –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

복지부는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기구가 요구한 가격인상 결정 거부해야 한다: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최초 원심번복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거부해야 -

오늘 8월 27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body,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원심이 번복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채료위원회(이하 치재위)에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가격인상이 결정된 아큐트랙 스크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우리는 이러한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인상 결정 문제가 단지 치료재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

[한겨레] 첫 외자 영리병원, 제주에 들어서나

도, 복지부에 중국자본 승인신청 505억 들여 성형·피부과 등 계획 보건의료단체 “공공의료 붕괴”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붕괴 우려 등을 들어 영리병원 도입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중국계 제주 현지법인인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4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4)     1.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척결위한 업무협약 관련 ○ 뒷북치는 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뒷전?(8/21)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공단 이사장도 나서…(8/24)   2. 제주 영리병원 도입, 잠정 보류‥”면밀한 검토 필요” (8/23)   ○ 기타 뉴스 – 기재부, 투자개방형 의원·약국도입 카드 만지작(8/19)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활동 [...]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작년 10월 17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천의봉, 최병승 두 조합원이 오늘 철탑을 내려왔다. 296일 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두 조합원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고, 최근의 폭염은 철탑 위의 두 노동자의 [...]

건강을 무역에 팔지 말라. (Don’t Trade Away Health)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전세계 수십억 민중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특허-독점화된 의약품 가격입니다. 현재 협상되고 있는 TPP 조항들은 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

[미디어오늘]“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정상화 해라” 주류협회 지원 중단으로 폐쇄된 카프병원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전환해야

  “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카프’ 정상화 해라” 주류협회 지원 중단으로 폐쇄된 카프병원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전환해야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끝나는 병이에요” 알코올중독 피해 가족 김아무개(54)씨는 5일 이렇게 말했다. 죽을때까지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남편은 9년째 알코올중독 치료중이다. 김씨의 남편은 20년 이상 술을 마셔왔다. 당사자도, 가족도 모두 괴로운 시간이었다. 오죽하면 김씨는 남편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러던 2004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의료보험사와의 국민 개인 질병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밀실행정을 통한, 민영보험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에 반대한다   지난달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밀실행정을 통한 업무협약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업무체결이 [...]

복지부는 공익재단인 알코올 치료 카프병원과 카프재단을 공공화 하라

주류협회는 ‘카프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라!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를 규탄한다.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는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사업 축소를 강요해 왔다. 이로 인해 카프재단은 수년째 파행을 겪어 왔으며, 올해 초 알코올중독 전문치료병원인 카프병원이 휴업하여 치료중인 환자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1)   <요약Summary>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7/30)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7/31) –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국가건강검진정보 공유(7/31) – 건보공단, 전문의 적정수급 수가개선 나선다(8/1) – 보사연, “공공의료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8/3) – 의사-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개정안 두고 ‘대립’(7/30) – 충청북도, ‘민관 협력’ 해외의료관광 전초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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