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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사진 : (c) 한겨레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장은교 기자 2020.07.11 06:00 글자 크기 변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해온 이상윤 활동가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부계층에 위험을 떠넘기고 눈감으며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처벌 수위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들 위반 반복…문제의식 느껴 세월호 등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

“K-방역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 코로나 중환자실 100개 정도에 불과”

[인터뷰]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20.07.20 19:18l최종 업데이트 20.07.21 08:32l 글: 정대희(kaos80) 사진: 이희훈(lhh) “K-방역은 성공했으나 K-의료는 실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로 포장한 재벌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차갑게 평가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신화에 대한 세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는 ”K-방역 신화는 디지털 감시와 공무원, 역학 조사관들의 노력을 갈아넣어서 이뤄낸 성과”라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

“한국판 뉴딜은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

등록 :2020-07-20 21:08수정 :2020-07-21 02:42 노동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대기업 중심 경제전략 답습” 지적 “고용위기 예방대책 없다” 쓴소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만 ‘한국판 뉴딜’이지, 진짜 ‘뉴딜’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며 ‘한국판 뉴딜’ [...]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사진 : (c) medicaltimes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사진 : (c)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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