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하며 전국민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계속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 개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 역사의 [...]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두 달여 사이에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와 치사율 10%에 근접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과 치사율 1%대 초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은‘코로나19 격리비용 7,300만 원’의 미국 의료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시스템에 대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꺼풀만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코로나19 사태, 더 이상의 국가 공백은 안 된다. 신종 감염병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정책 요구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1.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음. 최소한의 공공의료도 없는 공백지역에는 코로나19 대응에 [...]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