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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
<의료와사회 1호> 국제의료 관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의료관광 ‧ 의료수출을 명목으로 한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시도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서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고, 곧이어 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
<의료와사회> 창간호 편집인이 드리는 글
다시 출발선에 서며 01. 1987년 이후 대중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지 이제 곧 30주년이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 모두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되었고,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파업을 통해 결성되고 연합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현 민주노총의 이전 조직이었던 전노협, 그리고 농민조직, 빈민단체들이 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보건의료운동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