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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지난달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선·중앙 ‘송도 영리병원’에 쌍수 들어 시행령 통과, 총선 끝나자마자 정부가 재벌에 안긴 선물 ⓒ중앙일보▲중앙일보 4월18일자 22면. 중앙일보는 “송도 하버드·존스홉킨스 병원 … 2016년 문 열 방법 찾았다”(4월18일자 22면) 기사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의 “송도에 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연간 6만여명의 국내외 환자를 유치할 수 [...]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법규다] 의료비폭등,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시행령과 복지부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지난 1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 시행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선 이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여 영리병원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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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  * 주최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일시 : 2012년 11월 14일(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 여는강연 (2시 – 2시 50분)      한국정부의 담배기업 규제와 금연정책의 문제점    - 조홍준 (건강과대안 대표, 울산의대 교수) ○ 종합토론 (3시-6시)  다국적 담배산업의 이윤과 민중건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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