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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한겨레] 정은주 기자   등록 : 20111113 20:32 | 수정 : 20111113 22:38                 상무부 보고서…한국정부 “의료체계 변함없다” 주장과 대비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에는 [...]

[프레시안] “희망버스 핸들을 한미 FTA 저지와 쌍용차 문제 해결로 돌려야”

  ”희망버스 핸들을 한미 FTA 저지와 쌍용차 문제 해결로 돌려야” 전국노동자대회, 한미 FTA 저지 촛불집회 잇따라 열려 기사입력 2011-11-13 오후 11:41: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와 전태일 정신 계승을 외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노동자와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한미 FTA 협정문 국회 비준을 앞두고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뤄진 행사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연스럽게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돼선 안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통부, 복지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돼선 안된다. 날     짜 2011년 11월 14일(월) 총 2매   보 도 자 료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어서는 결단코 [...]

[인의협성명]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성명]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김진숙 지도위원 외 3명의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연행과 임의로 행한 병원입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한진 중공업 노동자 자신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차별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연대로 승리하였다. 이번 승리는 작게는 한진중공업이란 단일 사업장의 승리일 [...]

“꼼짝마FTA” 노동자와 촛불이 만난다! 12일, 13일(노동자대회와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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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 인상되고,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 인상되고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   [복지는 권리다-의료④]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1.11.03 09:18 ㅣ최종 업데이트 11.11.03 10:43  이경태 (sneercool) / 권우성 (kws21)   [기사수정 : 3일 오전 10시 44분]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권우성  우석균 “벌써부터 한국의 모든 정책이 한미FTA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있다. 지금 보건의료부문만 얘기하는데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를 99퍼센트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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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 불가, 한미FTA 정책자문위, 국회 끝장토론에서 제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 국민보고회 열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15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는 “국회 끝장토론에서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끝장토론에서 야당 측 진술인이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신대 이해영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남희섭 변리사 등이 참여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

[경향]일반“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일반“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 한·미 FTA 범국본 전문가들 15대 쟁점 보고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15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는 “국회 끝장토론에서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끝장토론에서 야당 측 [...]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경제위기속 한미 FTA 비준은 환자들과 건강보험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하고 건강보험강화를 어렵게 하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 될 협정이다.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가와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