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불씨’ 놔둔채 봉합…2라운드 2월로 유예 첨예 대립법안 대부분 2월 임시국회로 미뤄 정부·여당 강경론 거세 ‘밀어붙이기’ 배제못해   강희철 기자  최혜정 기자 박종식 기자      »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쟁점법안들을 합의한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종식기자 anaki@hani.co.kr   여야의 [...]

[기고] 민영보험 살리려다건보체계 무너진다 가입자 진료비 지원에만 치중 공공 보장성 확대 관심 사라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3%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 해 민영보험료만 10조원이 넘는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민영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영보험은 공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우선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낮다. 민영보험 천국인 미국도 단체형 의료보험 지급률은 75%로 [...]

경제위기일수록 ’건보혜택 확대’ 마땅 보험료 체납 크게 늘고 의료양극화 심화 과감한 정부재정 투입 건보료 감면 시급   김양중 기자     ‘서민 의료비 부담 줄일 특단의 대책을!’ 경제난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몇 만원 때문에 아파 끙끙대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한다. 중병에라도 걸려 수천만원의 진료비가 예상되면,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

건보 예외 ‘비급여 항목’ 서민가계에 치명적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 ⑥ 어느 가정의 ‘병원비 파산’   김양중 기자   » 건강보험 총 진료비 및 증가폭 비교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06년 가구당 한달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원이다. 이전 해에 비해 13% 늘었으며, 주거비나 교통통신비 등 일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

평생모은 집 날리고 전세금마저 까먹을 판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 ⑥ 어느 가정의 ‘병원비 파산’   석진환 기자   서민들에게 질병은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암초다. 암 등 난치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빈곤이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해결해 주지만,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는 중산층의 그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경제난으로 소득이 줄거나 직장이라도 잃는다면 질병은 그야말로 [...]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가자지구 침공 장기전 돌입하나 하마스 “이스라엘 병사들의 무덤이 될 것” 기사입력 2009-01-04 오후 12:00:39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개시한 지 8일째만에 지상군 투입에 돌입했다. 현지시간으로 3일 밤 탱크부대 등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공격용 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60km에 달하는 접경지대를 넘어 가자지구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에 맞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박격포를 발사하며 [...]

인간의 피는 메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2월2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과 학살을 시작한지 9일을 지나고 있다. 수 백 톤에 달하는 폭탄을 가자지구에 쏟아 부으면서 며칠 사이 사망자 수가 450명을 넘고, 부상자도 2,300여명을 헤아리고 있다. 관공서와 병원, 학교, 주택과 도로 등 이스라엘의 파괴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는 공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