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정보 금융위 제공…어떻게보십니까 정부가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에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을 달았더라도 결국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사기를 막고 민간 건강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장기파업’ 비정규직 “차라리 노숙인이라면…” 이랜드·코스콤·KTX 조합원의 35.9%가 “죽고 싶다” 2008-08-05 오후 6:50:56                             어쩌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래서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쳤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인보다 무려 8배나 정신질환 의심자의 비율이 높고, 외환위기 직후 크나큰 충격과 실의에 거리로 나온 서울역 노숙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갖고 [...]

美 보험사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08년 08월 04일 18:16:52    ㆍ2억명 처방 정보 담긴 ‘디지털 건강보고서’ 이용 미국의 보험사들이 고객 평가를 위해 방대한 처방전 기록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건강·생명보험사들이 미국인 2억명의 처방전 기록을 토대로 한 ‘디지털 건강 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험사들은 전통적으로 개별 병원의 진료 기록을 [...]

개인 질병기록 기웃대는 금융위 입력: 2008년 07월 30일 18:19:25    ㆍ‘보험사기 조사’ 명분 열람 추진…민간 보험사와 공유 목적 의혹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열람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금융위를 통해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이 [...]

김 창 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이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차례인가?    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

부시, 정상회담서 아프간 파병 요청할 듯-1,2 기사입력 2008-08-05 13:30 백악관 관리 “韓, 아프간서 큰 역할 원해” “독도문제, 한.일 간 문제.. 어느 편도 안들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임을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시사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한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