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학자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美 쇠고기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     2008-08-04 오후 4:38:18             ”요약하자면 감독, 사료금지조치, 검사, 캐나다산 소의 수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미국 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하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방조치를 [...]

복지부, 건보 이원화 “검토 안한다” 신수영 기자 | 08/04 14:11 | 조회 58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선택형 보충보험을 추진해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방안을 [...]

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高부담-高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하기로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정부가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률은 높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선택형 보충보험은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려주는 일종의 ‘고(高)부담-고보장’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 중인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194534_2710.html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방지’‥개인질병정보 요구          ◀ＡＮＣ▶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며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로 민감한 상황인데 혹시 민영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ＶＣＲ▶ 이달에만 건강보험공단은 5천3백여명의 개인 질병정보를 경찰과 검찰 등에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 등을 위해선 개인질병정보를 [...]

     ”제주도의 실패…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기고] 영리병원 ‘반대 39.9% vs 찬성 38.2%’의 의미     2008-07-31 오후 5:25:52             최근 고조되던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7월 28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되었다. 반대 39.9%, 찬성 38.2%로 찬성 입장이 과반을 넘지 못했기에 제주도 당국이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접기로 한 탓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예고 전 단계에서 내국인 영리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