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 보건의료단체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에 강력 반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7월17일 18시07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

한승수 총리 “일본·대만 쇠고기 협상조건 우리보다 좋으면 개정요구”          한승수 총리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미국이 일본, 대만을 상대로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와 다른 조건으로 협상한다면, 그 조건을 검토해 우리보다 좋을 경우 당연히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협상이 끝났지만 [...]

“‘허위’ 유포한 한승수 총리도 징계하지?” [기고] ‘영어 몰입’에 빠진 방통심의위의 황당한 결정 2008-07-18 오후 2:25: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MBC) 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을 꼽았다.       맞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회의(이하 지원회의)에서 제주도내에 국내 영리병원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결국 또 한번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지원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국민들과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의료민영화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

‘공기업 인수전’에 기름 부은 출총제 폐지 재벌들, M&A 자금 확보에 혈안…부실 우려           2008-07-17 오후 1:44:43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선진당 등 보수세력이 200석이 넘는 18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

“병원근로자 83%, 영리병원 반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16 10:29 | 최종수정 2008.07.16 14:07 보건의료노조 1만4천여명 상대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병원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병원의 영리기관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58개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 1만4천534명(의사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4%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