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이명박 정부에 실망감 한국 당정청 대표단 만남 꺼려…수출업체들, 자율규제에 시큰둥 한겨레         류이근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선언하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은, 워싱턴에 몰려간 한국의 당·정·청 대표단이 협상 상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등 미국 쪽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싸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정부 쪽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처를 [...]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

의료민영화 논란, ‘광우병 파동 바통 이어받나’ 기사입력 2008-06-12 18:10 【서울=뉴시스】 광우병 파동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료민영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기세다. 출범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받아온 정부는 이달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료법 일부를 손질하는 등, 국내 의료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한 굵직한 시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부는 일련의 시책들이 침체돼 있는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

시민단체 “정부, 의료민영화 편법 추진” “제주서 영리병원 물꼬트기” 의료법 개정안 거센 반발   김양중 기자 김진수 기자            »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적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문제점    병원이 진료 말고도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환자를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100만 촛불 ‘민심’ 왜곡하는 정부, ‘끝’을 원하나”     시민단체 “추가 협상?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     2008-06-12 오후 2:52:34             12일 김종훈 통삽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추가 협상을 하겠지만 재협상도, 명문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즉시 반박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를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광우병 사태 5년의 기록] 광우병 미국소 발견부터 6·10촛불항쟁까지     2008-06-11 오후 6:12:09             퇴근 직전에 걸려온 전화는 대개 반갑지 않다. 수습기자들과 회식을 앞둔 어느 저녁, <프레시안> 편집국 전화가 울렸다. MBC <PD수첩> 팀이 건 전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날 <프레시안>에 게재된 기사에 관한 질문이 넘어왔다. 기사 내용은 인간 광우병 증세를 보이던 22세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