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가협의란 말인가? 국민을 기만하는 추가협의,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 어제 한미양국의 서한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서한으로 검역주권을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주권이 포기된 협정문 조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조차 근거가 없을 뿐더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검역주권회복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수입된 이후의 [...]

논평]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민영화관련 ‘인터넷 괴담’ 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정책관련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

<‘520 정부조치’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520 정부조치,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번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주권 보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한미쇠고기협정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을 [...]

보 도 협 조 요 청   520 정부 발표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발표 협상안 문제점 및 최소기준 발표 예정 ※ 2008년 5월 20일(화) 오후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지난 5월 6일 출범한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20) 오후 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쇠고기 추가 협의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