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기지오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자 지난 6월 23일 주한미군 측은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하나는 1992년 극동공병단이 미국의 우드웨이-클라이드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에 미육군공병대가 삼성물산에게 의뢰한 조사 보고서이다. 우리는 일부에 불과한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군 측이 오랫동안 심각한 지하수 오염실태를 알고도 지역 주민과 한국 정부에 아무런 정보를 [...]

“일반의약품 10% 슈퍼판매, 생산유발 460억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반의약품의 10%를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 4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이 23일 밝혔다.    장 위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09년 국내 일반의약품 생산 실적(2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단계별 전환 비율을 가정해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

영국, 의료 민영화 여론반발로 ‘유턴’ [한겨레] 이정애 기자                  캐머런, 재정적자 해결 위한 건보개혁안 수정키로 ‘공급자 완전경쟁→환자 이익때만 경쟁’ 여론 수용 영국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효율성 향상 등을 뼈대로 추진해온 국민건강보험(NHS) 개혁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의료 민영화를 부추겨 공공 의료 시스템이 악화할 것이란 민심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4일 정부의 건보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

제주영리병원 반대 ‘전방위 압박’에 9월 국회로 연기 행안위 법안소위에 개정안 상정 안돼…시민단체 반발도 작용 김성지기자 ohappy@medipana.com  2011-06-23 11:28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 떠밀려 6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21일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 22일 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22일 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게 [...]

민간 반발 커 연내 국회통과 난망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