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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美 쇠고기 ‘결국’ 수입…’검역 주권’ 논란
美 쇠고기 ‘결국’ 수입…’검역 주권’ 논란 시민단체 “2MB, 미국에 국민 건강·생명 팔았다” 2008-04-18 오후 6:27:47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갈비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수입된다. 미국이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18일 [...]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각서와 다름없다. 협상을 무효화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조건 합의를 끝내고 오늘 6시에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한국정부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 포기조치’라고 규정한다. 첫째 이번 수입조건완화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중 뼈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의 골수는 광우병 [...]
[프레시안] “한미FTA ‘걸림돌’ 사라졌다”…靑 쇠고기 협상 ‘환호’
”한미FTA ‘걸림돌’ 사라졌다”…靑 쇠고기 협상 ‘환호’ 李대통령 “밤새 협상하더니…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 2008-04-18 오후 3:04:00 17일(미국 현지 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
[연합] “美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해야”
“美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해야” 기사입력 2008-04-18 15:52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8일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협상’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소뼈에 들어있는 골수가 광우병 전염 위험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논란이 [...]
당연지정제 폐지, 의사의 손익 계산법
당연지정제 폐지, 의사의 손익 계산법 ** 인의협 김종명 정책팀장 대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혹은 완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은 전적으로 의사협회로 돌아갈 것이다. 의사협회는 대선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장 목청 높여왔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과연 의사, 특히 개원가에게 어떤 이해득실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은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당연지정제 [...]
의료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써본 글입니다.
괜찮은가요………..?? ~_~ ~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제안드립니다. 1. 저는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그동안 국민의료와 보건계에 관심을 가져왔던 서민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A항의 입장과 B항의 논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C,D항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핵심을 공적자원투입과 의료인프라 확충에 두셨는데, 저는 이 부분 또한 의미가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부분이며, 이를 [...]
[성명]한미정상회담,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은 국민 생명을 포기하는 조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성 명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을 생각인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조치일 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조건 합의를 끝내고 오늘 6시에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한국정부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 포기조치’라고 규정한다. 첫째 이번 수입조건완화는 [...]
[프레시안] “우리 병원에서 사람이 미쳐가고 있어요!”,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으로 조합원 절반이 정신질환
“우리 병원에서 사람이 미쳐가고 있어요!” 청구성심병원,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 절반이 정신질환 2008-04-18 오전 9:37:14 사람이 죽어가는 병원이 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 심각한 정신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 바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청구성심병원의 얘기다. 청구성심병원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병원 측의 방해와 괴롭힘, 감시 등으로 [...]
[논평] 건강보험 재정위기, 무엇때문에 제기되나?
[논평] 건강보험 재정위기, 무엇때문에 제기되나? 김종명(인의협 정책팀장) 정부와 보수언론이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2007년 건강보험 적자가 2,847억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3월 31일자)는 하루 13억씩 적자라며 지난 정부가 병원 밥값까지 보장해주는 등 생색내기를 한 결과라며 탓한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과거 10년간 좌파정권의 건강보험 정책이 효율성은 도외시한채 퍼주기식 보장확대에만 매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머니투데이’에서 인용)하였다고 [...]
의료보험 민영화가 한국의료의 미래?
우석균 정책실장의 말지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