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미국식 의료상업화 위해 공공의료 허무는 정부와 삼성 김동영 (ccej) ▲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실손형의료보험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영리병원과 결합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확대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 김동영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환자를 [...]

이명박 의료 산업화, 참혹한 미래 불러올 것”   미디어오늘 [진보 싱크탱크 인터뷰 5]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2008년 04월 02일 (수) 10:23:51 이정환 ( black@mediatoday.co.kr)   (전략) 이명박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하는 것 [...]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함께 봐요! '식코' ③] 의사 최규진 씨 2008-04-06 오후 2:51:22                    최근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상을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SICKO)>가 개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이 바로 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

‘가상뉴스’ 건보 민영화 그 이후… 눈길 [디시뉴스 김정화 기자] 4년 후 보게 될 뉴스? 네티즌이 만든 가상 뉴스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민영화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뉴스 형식으로 재치있게 그려냈다. 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를 패러디한 위 [...]

영화 ‘식코’ 총선용으로 잘팔리네 미국 의료차별 고발하는 내용 야당 “새정부 정책과 닮은꼴”          총선 운동으로 바쁜 정치인들이 영화 개봉에 맞춰 극장을 찾고 있다. ‘의료 빈곤층’을 양산하는 미국 의료제도 현실을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가 3일 개봉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 정부·여당이 내비친 ‘의료 산업화’ 가능성을 두고,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뿌리째 [...]

식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선봉대 역할 총선 핵심 이슈로 부각…온라인서도 반대 이어져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의료제도의 허상을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총선을 며칠 앞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당연지정제 완화 검토와 연이은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움직임이 ‘식코’라는 영화 한 편으로 강하게 여론의 비판을 받는 모습이다. 창조한국당은 [...]

[리뷰] 마이클 무어의 를 관람할 당신을 위한 안내서   하성태 (woodyh)   너무 뻔해 하품이 나올 지경인 얘기부터 해보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다. 또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예로부터 ‘인지상정’이라 했다. 굳이 ‘평등’의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충분하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

“영화 ‘식코’ 관람 맞춰 의료문제 이슈화”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3일 영화 ‘식코’ 개봉에 맞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사가 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좌지우지하고 미의회도 막대한 로비 때문에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점을 서민의 현실생활을 통해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진보 양당이 이날 의료문제를 공세의 전면에 내세운 [...]

“대통령님, 함께봐요, 식코”          민영 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건의료·노동 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인구 3억명 가운데 5300만명이 의료보험 없이 사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아픈 것들)의 무료 초대권을 이명박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