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작년 11월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파업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과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제도적 해결 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단체인 민교협과 민변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전문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

“최대한 보기 어렵게 만든” 한미FTA 협정문을 분석한다.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2차 강연 후기 한미 FTA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기대하는 자국의 이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한ㆍ미 양국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했는지를 이해하는 한 축일 것이다. 미국은 WTO체제를 통해 더 이상 자신들의 경제적 [...]

07′ 대선미디어연대 17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10월24일 1)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2)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3) 무분별한 시장개방 반대와 문화정체성 수호 4)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5) 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여론다양성 보장 6) 신문시장 정상화와 진흥정책 강화 7)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문 강화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