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이용권 침해” 헌법소원 시민단체, 새 의료급여제 전면 거부 한겨레         김양중 기자 의협도 “본인부담금 안받는 기존방식 고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고, 만성 질환이 있는 수급권자는 치료를 받을 의원을 한 군데만 지정하도록 한 새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 시민단체, 의료계가 이 제도의 수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새 제도를 따르지 [...]

FTA 협정문 별도서한 한국엔 있고 미국엔 빠져 ‘노동·환경 분쟁남발 방지장치’ 구속력 의문 한겨레         송창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이 2일 공개됐지만,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때 얻어냈다던 ‘노동·환경 관련 분쟁의 안전장치’가 미국 쪽 협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또다른 재협상의 성과로 내세운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의 18개월 유예’도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 [...]

‘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의료계-시민사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하겠다”     2007-07-02 오후 2:34:27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고 빈곤층 치료할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말 파스제제를 급여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파스 처방을 제한한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