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美쇠고기 이번엔 ‘큰뼈’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단순 ‘뼛조각’이 아닌 수입이 금지된 ‘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어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영향을 [...]

  2007년 5월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몇가지를 확인해 주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을 홍보하던 정부의 선전들이 협정문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이 기존의 미국정부가 맺었던 어떠한 FTA 협정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 FTA [...]

한미FTA로 의약품,”4인 가족,연 10만원 부담”   의약품 피해액 연 1조원 예상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협상으로 연 1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보건위)는 29일 민주노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위는 “정부가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

고삐 풀린 민간의보…건보 뿌리째 ‘흔들’ ‘FTA’ 의료분야 직격탄 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이원화 부추겨 의료 양극화 심화” 미，의료기기 공세 과잉검사→과잉지출 악순환 불보듯   정세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민간의료보험의 마지막 고삐를 풀어놓아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나 보험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획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범국본 “FTA로 보건의료 전면후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급여가격 결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기자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

“한미FTA체결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면후퇴”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5-29 12:57   [서울=뉴시스】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한미FTA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적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