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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미FTA 위반’ 없이도 소송걸리는 非위반제소?, 긴급문제제기…”모호해서 더 무섭다”
‘한미FTA 위반’ 없이도 소송 걸리는 非위반제소라니? 범국본 긴급 문제제기…”모호해서 더 무섭다” 2007-03-15 오후 3:31:4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비(非)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제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협정으로부터 부여됐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reasonably expected benefits)’이 [...]
(펌)제국이 부추긴 이라크 종파주의
예전에 이라크 내부의 분열은 내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힌 글이네요.. 이라크라는 국가의 성립부터 수니파,시아파 등의 종교적 집단 쿠르드,투르크멘 등의 인종적 집단들의 역사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있어서 이라크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일듯.. ——————————————————– 제국이 부추긴 이라크 종파주의 앤 알렉산더 이라크를 분열시키는 것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반목이 [...]
[자료] ‘비위반제소’ 제외 요구 기자회견 자료집
한미FTA 협상에서 ‘비위반제소’ 제외되어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농업, 지재권 제외 등 범위 최소화해야 -한미FTA협정 위반하지 않아도 ‘기대이익’ 무효 및 침해된 경우 제소 가능 -한미FTA 8차례 협상 기간 동안 관련 내용 일체 공개 안돼 1.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의정대책단은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희망포럼 세미나실(대우빌딩 3층)에서 한미FTA 분쟁해결 챕터 중 ‘비위반제소의 [...]
성적표, 정말 초라하며 굴욕적이다!
<strong></strong> <strong><br /><br /> [한미FTA를 막는 5가지 범국민 실천운동] </strong> 1. 매일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혹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하는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여합시다. 2. 범국본 대표단의 단식 농성에 한 끼, 하루 동조 단식, 단식 농성장 지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3. 한미FTA의 문제점, 한미FTA저지 활동과 소식 등에 대해 블로그, 카페, 토론방, 게시판에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4. [...]
->[파반속보]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와 행진의 자유 쟁취
* 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입니다.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의 집회 및 행진 신고가 허가됐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그동안 집회의 자유를 위해 국내 항의 캠페인과 국제 항의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캠페인에 지지를 보내주신 단체들과 개인, 해외 반전평화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3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전에 불허됐던 집회 및 행진 신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 [...]
[선언] 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파병 한국군 병사인 故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에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으로 인해 이라크 저항세력에 故 김선일씨가 희생된 이래 파병정책이 부른 또 한 번의 무고한 죽음으로서, 부당한 전쟁에 가담한 국민이 [...]
미 의회의원 FTA 의약품 협상내용 비판서신 원문
Waxman (하원,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FTA를 통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신을 미무역대표부에게 보냈습니다. 2007.3.12
“317 집회&행진” 허가 !!
310 강경 진압 이후로 경찰이 부담을 많이 느꼈나보네요. 그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계속 진행해왔던 우리 반전 운동의 큰 승리입니다. 모두 힘내서 316/ 317 조직에 박차를 가합시다^^
[파반]317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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