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시민단체, 한미 FTA 폐기 촉구 방미 “미국 시민단체·노총과 연대해 의회 비준 저지할 것” 기사입력 2011-01-23 오후 4:39: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의회비준 저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천정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강 강기갑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희성 부위원장,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남희섭 정책위원장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으로 [...]

    을지병원 ‘위법출자 논란’에 종지부     복지부, ‘출자 적법’ 표명     입법조사처 “위법 유권해석 내린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중배 기자 = 관련기사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에 관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탈락 사업자들 위주로 제기돼온 출자 적정성 논란은 [...]

[기고] 약 광고, 효과는 불분명, 부작용은 명확 / 조홍준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면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약과 병원 광고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약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뿐이다. 약 광고 지지자들은 방송광고를 통해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논리조차 [...]

“병원의 방송사업은 사업범위 벗어난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전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법조계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가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TV [...]

을지병원 ‘보도채널’ 참여 국회입법조사처 “무효 중론” “절차흠결·법인허가 취소사유”     문현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을지병원이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티브이’에 대주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