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반덤핑법 개정 요구하면 FTA 깨진다”     ”법률·통신·방송도 개방해야… 의약품·자동차·쇠고기에 불만”     2006-12-12 오후 5:56:38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연내에 실시할 예정인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줄 것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이날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대한상공회의소 [...]

[진보개혁의 위기] 4-7. 진보의 10대 의제 : 건강 불평등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정모씨(71)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 주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으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의료보호대상자인 그는 자기 부담 비용 6백만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청이 긴박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긴급구호자금 지원을 [...]

건강마저 빈부 代물림…가난한 집 아이들 병치레 많아 입력: 2006년 12월 11일 07:47:56    가난한 집 자녀들이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념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이라는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