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전문의약품 광고는 국민 건강 해쳐 유럽선 전면금지… 산업 논리 안돼”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ㆍ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실장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며 금단의 영역이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고지혈증·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간 방송광고가 엄격히 제한돼오던 품목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7일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에 광고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산업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가 [...]
[64회 포럼]신자유주의의 대안-’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출처] 64회 신자유주의 대안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가 반자본주의 인가|작성자 중북부포럼
[보도자료]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대한 반대 논평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보건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 010-2888-1968 제 목[보도자료]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추진에 대한 반대 논평 날 짜2010. 12. 17(금) (총 2) 보 도 자 료 [논평]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추진에 대한 논평 방통위 전문의약품 방송광고허용 추진에 반대한다. 종편 방송광고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
[프레시안] “왜 에이즈 환자들이 신약 ‘무상공급’을 반대하냐고?” [FTA허브? 환자들은 운다·下] “베일에 싸인 제약 원가”
“왜 에이즈 환자들이 신약 ‘무상공급’을 반대하냐고?” [FTA허브? 환자들은 운다·下] “베일에 싸인 제약 원가” FTA 허브 환자들은 운다 (상) 바로가기 “가계부를 쓰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안정하다.” 10년 전 HIV/ADIS(이하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윤가브리엘 씨는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계산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씨는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른다”며 “하다못해 요새 독감이 유행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
[한겨레] 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서민 뒷전’ 발언 논란 4대강 사업엔 “강 좋아져…투자해야” 편향된 시각 드러내 한겨레 안선희 기자 메일보내기 » 윤증현 장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서민예산 누락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의 수장인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
[선언문]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각계 3000인 반대 선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각계 3000인 반대 선언>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성장하고 정착해 온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료는 발전하여 국민 평균수명은 증가하였고, 의료접근성도 향상되었다. 동시에 한국의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높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필수의료의 공백이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2010인 선언 ●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진행 ● 취지 발언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한겨레] 전문가들 “소득기준 과세가 원칙…상한 폐지해야”
전문가들 “소득기준 과세가 원칙…상한 폐지해야” 김양중 기자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같은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불완전하고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가 아직 어려우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원칙적으로 직장이든 지역이든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부과체계가 [...]
[프레시안]‘위키리크스 전쟁’ 2막…사이버전ㆍ여론전 등 전방위 대결 계속
유럽ㆍ남미 등서 ‘위키리크스 지지’ 가두시위’위키리크스 전쟁’ 2막…사이버전ㆍ여론전 등 전방위 대결 계속 기사입력 2010-12-13 오후 12:18:16 미국 국무부의 비밀 전문(電文)을 폭로한 정보공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말 세계 각국의 수도와 주요 도시에서는 이 사이트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와 프랑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