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권희정열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권희정열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danbi.name
[프레시안] 달라도 너무 다른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달라도 너무 다른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뜯어보기 22]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2006-03-30 오후 5:54:17 5.31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의원들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미 FTA를 쟁점화하지 말자’고 짜기라도 한 듯하다. 미국의 일정에 [...]
[프레시안]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비판한 전 청와대비서관 반박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비판한 전 청와대비서관 반박 ”정책결정과정 파악할 라인에 있지 않았다” 주장 2006-03-31 오후 3:56:2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30일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드라이브에 대해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이메일 반박문을 이성호 북미통상과장의 명의로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통상교섭본부가 이런 반박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온 것은 지난 27일 [...]
[의견서] USTR에 보낸 보건의료분야 의견서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crease medical bills, aggravate health inequalities, and destroy people’s health! Stop Korea-US FTA negotiations now! 1. We can not approve the prior action to initiate the Korea-US FTA negotation. Workers and people of Korea were furious at the result of the Korea-US [...]
[의견서] USTR 에 보낸 지재권 관련 의견서
한미FTA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FTA that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with Singapore, Australia, [...]
암을 포함한 3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암 등 중증환자로 등록하시면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등록대상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이 자동처리됩니다. ▶ 등록에 따른 효과 치료비 부담 경감 : 국민건강보험적용 치료비가 현재 20∼50%에서 10%로 대폭 경감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약품, 검사 등에도 최대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06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많고 다양해 졌습니다.
◎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장기이식」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 특정암 [...]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의료산업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으나 의료산업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의 [...]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촛불문화제
매주 금요일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