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2심서 징역4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큰 실망을 낳았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

‘통상 귀족’ 김종훈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거짓말 “SSM법이 아니라 한-EU FTA가 실패한 것” 기사입력 2010-10-28 오후 5:25:21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의 중심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섰다. SSM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춤을 춘다.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 합의가 그의 반대로 일거에 뒤집어지고, 여야가 다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순차 [...]

미, 자동차 분야 최우선 관심…쇠고기 전면개방은 압박카드 정부 “쇠고기, 협상대상 안돼” 자동차분야가 협상핵심 시사   정은주 기자   한-미 통상장관들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직접 나섰지만, 양국은 ‘실무 협상’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밝힌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공식 협상안도 없고, 비공식 협상은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다음달 [...]

                “유럽의회서 세이프가드 통과땐 FTA 재협상보다 분쟁해결 회부” 외교부 밝혀   정은주 기자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한겨레> 26일치 1면)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유럽의회가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유럽연합이 협정문과 어긋나는 수입제한 조처를 실제로 단행하면 그 조처에 대해 분쟁해결 [...]

盧 대통령 기망? 민동석 “협상 중단 지시에도 美 대사와 따로 만나…” [박상표 칼럼] 민동석 차관 내정한 MB, 다시 ‘촛불’을 들라는 건가?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6:33:11 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정 사회’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의 성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