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중재단, 부채를 어느쪽으로 펼쳐야하는지 고민해야” 김현선: 15일 하이닉스매그너칩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 첫 간접대화가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중재의 의미부터 살펴주시죠. 이후 중재안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겁니까? 하종강 – 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안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법상의 조정,중재를 얘기할때는 맞습니다만 이번 중재는 일종의 임의중재이기 때문에 또 노동법상의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중재도 [...]

많이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조배숙 의원의 “나도 여자지만 女 우대 싫다!” 발언을 지지한다. 2006년 2월 17일자 한국일보 기사 “나도 여자지만 … 女우대 싫다”(박석원 기자)는 놀랄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여성할당제의 대표적 발의자 및 지지자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이 16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당내 여성할당제와 관련하여 “나도 여자지만 … 女우대 싫다. … 여성이라고 봐주지 말라. 강하게 크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건약회원이자 나누리+라는  HIV/AIDS 인권모임에서 활동중인 변진옥입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짧게 써본 글입니다. 198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수혈로인한 에이즈 감염은 모두 16명이다. 9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전수혈액에 대한 HIV조사가 이루어 진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6명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의 200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모두에서 소개한 감염인의 혈액사고가 단지 [...]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주제 :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일시 : 2006년 2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노동건강연대 발표 :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토론 : 김양지영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조사연구부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선아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전문위원) 노동건강연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되고,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개인의 질병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