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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중북부포럼]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출처] 59회 중북부사회포럼 –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작성자 중북부포럼
크로포트킨: 사랑이 아니라 연대를! (‘경쟁’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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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돌입, 자동차 수정·쇠고기 추가개방 공식 요구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돌입 미 대표부, 김종훈 본부장과 비공식 만남 자동차 수정·쇠고기 추가개방 공식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 일부 조항 수정과 함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쪽 [...]
[성명]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재경부, 미디어 담당자 등 발 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변혜진 010-3975-1987, 김정숙 010-3420-2450 ) 제 목 [보도자료] 성명 날 짜 2010년 10월 8일(금) (총 4 페이지) 보 도 협 조 요 청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건강관리서비스법’ 에 대한 공개 토론회 [...]
[한겨레]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생각대로’? 복지부 용역 ‘삼경련 보고서’ 공개“기업 이윤창출 도구로 육성” 담겨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생각대로’? 복지부 용역 ‘삼경련 보고서’ 공개 “기업 이윤창출 도구로 육성” 담겨 김양중 기자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에이치티(HT, Health Technology)라는 새로운 틀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미래복지사회 [...]
[국민일보] 범국본,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의혹 제기
범국본,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의혹 제기 [2010.10.07 09:26]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전면 백지화”촉구 [쿠키 건강] 삼성이 이명박 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6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자본투자를 하고 정부는 돈과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 삼성의 [...]
[프레시안]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공개 기사입력 2010-10-06 오후 6:43:13 지난 3월 25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경영에 공식 복귀했다. ‘삼성 특검’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지난해 연말 단독 사면된 지 불과 3개월만이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삼성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
[연합] HT산업 통한 의료민영화는 재벌이윤 추구”
HT산업 통한 의료민영화는 재벌이윤 추구” | 기사입력 2010-10-06 11:55 | 최종수정 2010-10-06 11:59 시민단체, 복지부 의뢰 삼성硏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시민ㆍ노동단체로 이뤄진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정부와 삼성이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틀로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
[뉴시스]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따라하나” “5억짜리 보고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삼성연구소 택한 것 의심스러워”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따라하나” “5억짜리 보고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삼성연구소 택한 것 의심스러워” ——————————————————————————– 6일 오전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삼성의 의료산업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 – 삼성의 “HT”,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계획 반대한다!
삼성_의료민영화_2010_보고서문제점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삼성에게 통째로 넘길 셈인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결국 ‘삼성’이 있으며 삼성은 MB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