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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논평>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논평 정부여당이 6월 27일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보장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계획’ 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협소하고, 접근방법의 문제로 인해 계획의 구체성이 없고 실현방침은 더욱 찾을 수 없는 ‘속빈 강정’ 에 불과하다. [...]
열린우리당-복지부 건강보장성강화방안
아래 자료와같이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입니다.
열린우리당-복지부 건강보험확충계획 보도자료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올 9월부터 암, 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부담 대폭 감소,입원환자 식사 보험 적용,2007년 상급병실 이용료 건보 적용” 보도자료입니다.
[하이텍] 22일 근로복지공단과의 면담에서 불승인의 문제점 더욱 밝혀져
<br><br>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br><br>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br><br>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6월 27일(월), 제22호 <br><br> 7월 1일(금) 16시 보건/산안 단체 대표들 근로복지 공단 항의 면담과 이후 19시 투쟁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하이텍 노동자의 투쟁승리문화제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r><br>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
박노자 초청 강연회-”한국의 민족주의와 좌파운동” 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
“9월부터 암-심장-뇌 수술 환자 부담 대폭 경감” , 식대-병실료도 점진적 보험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9월부터 암-심장-뇌 수술 환자 부담 대폭 경감” 식대-병실료도 점진적 보험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2005-06-27 오후 3:42:48 올해 9월부터 암 환자와 큰 심장ㆍ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2006년부터는 모든 입원 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6인실뿐만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 암 환자 등 본인 부담 크게 [...]
“김선일에 대한 망각, 반가워할 이들은 미국”
“김선일에 대한 망각, 반가워할 이들은 미국” [현장] 고 김선일 사망 1주기 추모 및 자이툰 철수 문화제 2005-06-27 오전 10:23:36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라크에서 희생된 고 김선일씨 사망 1주기를 기념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한 추모식에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학생 등 5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여름 장마를 예고하는 빗줄기 속에 마무리됐다.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료연대회의 입장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료연대회의 입장 1. 지난 4월13일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3.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 또는 [...]
건강보험료 기금화와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건강보험료 기금화와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건강보험료 기금화 한다면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이것저것 얻어다 겨우 빚잔치 끝냈는데 돈이 있어야 기금화를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요? 걷어들이는 쪽쪽 바로바로 나가는데 하루 벌어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에게 재형저축 가입하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금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통제만 강화하고 국고지원 등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시고자 하시는건가요? 또 모든것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
[프레시안] 미국서 두번째 광우병 소 확인, 수입재개 물 건너가
미국서 두번째 광우병 소 확인, 수입재개 물 건너가 美농무부 광우병 발생지역 발표 안해 논란 2005-06-25 오전 8:57:12 미국에서 두번째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공식 확인됐다. 미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던 소 한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소는 미국에서 광우병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