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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외교부 “美에 FTA 양보 약속한 바 없어”
외교부 “美에 FTA 양보 약속한 바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0.08.25 11:16 | 수정 2010.08.25 11:52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약속받았다는 워싱턴포스트 최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측에 어떤 양보도 약속한 [...]
[정세토론회] 의료상업화가 망치고 있는 건강과 건강보험의 현실을 들여다 보다 : 나는 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토론회가 끝난후 뒷풀이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믾은 참석 바랍니다.
[공동성명] 8월 24일 결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성명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안을 철회하고 대폭 인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재논의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5.6% 인상된 143만 9,413원(4인가구 기준)으로 복지부는 이를 두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금액이며, 작년에 비해 두 배도 넘게 인상되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보위는 이러한 [...]
[경향] “10년 뒤 건보료, 소득의 10% 넘어”
“10년 뒤 건보료, 소득의 10% 넘어” 정유미 기자 ㆍ보사연, 정책대안 마련 촉구 10년 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지금의 2배가 되고 건강보험 급여지출액도 2.4배 늘어난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국민들은 소득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
[범국본논평] 달라진 것 없는 의료민영화,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달라진 것 없는 의료민영화,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지난 23일(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진수희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증가 의혹’, ‘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과 불법취업’, ‘동생 회사 특혜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불법, 비도덕적 의혹들만 추가로 [...]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빈곤선 도입 기자회견 개최 :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 비현실적,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해야
오늘(8/19)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99년 평균소득의 40%에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011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 40% 수준으로 인상하라! 최저생계비는 [...]
부자감세 옹호, 광우병 쇠고기 수입 지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인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진수희 내정자는 [...]
[기자회견문]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