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학가능 외국인학교 설립되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 교육위 통과…교육단체 “본회의 처리 저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도시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도시 외국기관 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

115주년 메이데이 보건의료 참가단 주최로 진행된 하종강선생님의 “2005 노동자의 삶과 건강” 강연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장을 꽉 메운 보건의료학생들의 모습에서 ‘노동자의 삶과 건강’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종강선생님의 언제나 열띤 강연은 이날도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보건의료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래 [...]

115주년 메이데이 보건의료 참가단 주최로 진행된 하종강선생님의 “2005 노동자의 삶과 건강” 강연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장을 꽉 메운 보건의료학생들의 모습에서 ‘노동자의 삶과 건강’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종강선생님의 언제나 열띤 강연은 이날도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보건의료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래 [...]

의·약사 “무상의료, 이제부터 시작” 선봉 ‘암부터 무상의료’에서 ‘무상의료’로…메이데이 집회서도 두각 ▲ 메이데이 집회에 울려퍼진 ‘암부터 무상의료’. ‘암부터 무상의료’를 케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벌였던 보건시민단체들이 ‘무상의료 전면 확대시행’으로 운동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달 말부터 ‘암부터 무상의료’를 타이틀로 캠페인 추진단을 결성하고, 릴레이 편지보내기, 까페나 블로그, 토론장 등에 슬로건 퍼 [...]

신상진 국회 입성 ‘의료계 기대 한몸’ 의료계 정치세력화 탄력…열린우리당 공세에 효과적 대처 지난 2001년 의협의 정치세력화 기치를 내걸었던 신상진 전 의사협회장이 드디어 국회 입성의 꿈을 이뤄 의료계로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그동안 소외당해 왔다고 느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 전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실제로 4·30 재·보궐선거 결과 [...]

선택진료제·상급병실료 문제 다시 쟁점화 ‘암’ 부담경감 최대 걸림돌… 복지부도 인정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의 보장성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중증질환 경감대책과 함께 밝힌 5개 주요 대형병원의 암환자 진료비 부담 [...]

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1조3천억원의 집행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1조3천억원을 모두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

“의사·민간보험, 힘만 세진 뚱뚱한 돼지” 하버드 Hsiao교수, 영리법인·사보험 도입 한국상황 우려 ▲ 하버드 William Hsiao교수 민간보험 도입은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정치세력화만 강화시킬 뿐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버드 William Hsiao교수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초청 강연에서 “민간보험은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iao교수는 미국과 독일의 민간보험의 [...]